“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을 말하다”
2025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는
「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」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.
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.
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·기술적 과제와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
사법부·행정부·학계·시민사회·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.
□ 주제
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
□ 일시
2025년 10월 31일(금) 14:00 ~ 16:00
□ 장소
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
□ 개회사 및 인사말
□ 발제
1️⃣ 김정희원 교수 (애리조나주립대학교)
발제 주제: 「판결문 공개 관련 제도와 헌법적 쟁점」
내용 요지: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판결문 접근권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
2️⃣ 이재진 교수 (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)
발제 주제: 「AI 기반 판결문 비식별화 기술과 향후 과제」
내용 요지: 비식별화 기술의 현황과 AI 자동화 가능성, 검수 프로세스 개선 제안
□ 지정 토론
□ 사회
박지환 변호사 (ODF 운영위원회 간사)
□ 주요 논의 내용 요약
헌법상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필요성 강조
판결문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발전과 검수 자동화 방안 논의
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
사법부·행정부·학계·민간·시민사회 간 협력적 논의체 구성 제안
“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을 말하다”
2025년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는
「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」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.
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의 투명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.
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·기술적 과제와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
사법부·행정부·학계·시민사회·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.
□ 주제
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, 공개와 보호의 균형
□ 일시
2025년 10월 31일(금) 14:00 ~ 16:00
□ 장소
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
□ 개회사 및 인사말
윤종수 위원장 (ODF 운영위원회)
: “법원 판결문 공개의 사회적 의의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방향성”
배일권 국장 (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진흥과)
: “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법 신뢰와 디지털 혁신”
□ 발제
1️⃣ 김정희원 교수 (애리조나주립대학교)
발제 주제: 「판결문 공개 관련 제도와 헌법적 쟁점」
내용 요지: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판결문 접근권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
2️⃣ 이재진 교수 (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)
발제 주제: 「AI 기반 판결문 비식별화 기술과 향후 과제」
내용 요지: 비식별화 기술의 현황과 AI 자동화 가능성, 검수 프로세스 개선 제안
□ 지정 토론
김재남 판사 (법원행정처)
: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과 추진 계획
김민균 본부장 (㈜엘박스)
: 리걸테크 산업 관점에서 본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과 활용 방향
오원석 대표 (㈜리스트)
: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민간 활용의 상징적 의미
강성국 활동가 (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)
: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본 판결문 공개의 공익적 가치
□ 사회
박지환 변호사 (ODF 운영위원회 간사)
□ 주요 논의 내용 요약
헌법상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필요성 강조
판결문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발전과 검수 자동화 방안 논의
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
사법부·행정부·학계·민간·시민사회 간 협력적 논의체 구성 제안